분할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연금은 배우자에게 가는가?

분할연금은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연금이 자동으로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분할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적 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생존을 기반으로 한 급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연금이 다른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을 지급하는 쪽, 즉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분할연금은 유족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사망 후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성립된 상태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미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직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이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으로 인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이혼한 상태라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만약 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에 재혼을 했다면, 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였다면, 연금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사망 후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사적 자산이 아니라 공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리 유족연금 요건을 검토하거나 별도의 노후 대비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