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시도한다면?

Seoul divorce | 2025. 5. 9. 13:26 | 관련 포스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매각, 금융자산 인출, 사업체 지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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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
집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급하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융자산 인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이나 채권 매도
보유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은닉하는 방식이다.
사업체 지분 양도
회사의 지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허위 채무 설정
가짜 빚을 만들어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추적 요청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명의변경 감시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가 변경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기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이라도 일부 재산을 미리 분할받을 수 있다.
세무 조사 요청
배우자가 소득이나 자산을 숨기는 경우 세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처분 후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되찾을 방법이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해지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원래 소유자로 돌릴 수 있다.
재산 분할 재조정
처분된 재산을 고려해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법 행위 소송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설정 등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배우자의 재산 매각이나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산 추적 및 조사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나 이전된 자산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송 대리 및 협상
재산 분할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
재산 처분 이후 대응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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