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과 제출 방법

Seoul divorce | 2025. 7. 20. 01:59 | 리뷰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했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문서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 혼인 기간, 협의이혼을 결정한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한 달,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원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받으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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