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이 개입된 경우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당한 배우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를 고려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피해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거나, 경제적 자립이 막힌 상태에서 가사와 육아에 집중해야 했던 경우라면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가정폭력이 존재했는지를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부정하게 처분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 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온전히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법적 조력과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