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민법 153 조)

Seoul divorce | 2017. 10. 11. 03:43 | Delete

위와 같은 재판상의 청구에 한정하지 않고, 재판 외의 청구에 따라 시효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최고 라고합니다. 최고는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최고 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고는 특히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편이나 전화로 청구 한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잠정적 인 것이므로, 그 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의한 시효 중단은 없었다되어, 소멸 시효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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